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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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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38, 2004.06.22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97, 2004.06.11 세액계산에 적용되는 근속연수의 기준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52, 2004.04.23 중간정산한 퇴직자에 대한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산정시 근속일수기산점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73, 2004.04.20 정관의 위임을 받은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조직의 축소 또는 폐지로 인해 지급하는 임원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39, 2004.03.22 일정직원에 대한 조기퇴직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가진 경우, 조기퇴직금의 지급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92, 2004.03.16 흡수합병시 노사합의에 의해 피인수법인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37, 2004.02.17 명예퇴직대상자의 기준이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퇴직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3-3029, 2003.10.06 법인이 퇴직금 규정에 특별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국세46017-69, 2003.04.12 국내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3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영국 국적의 영어보조교사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영국 거주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0691, 2003.04.03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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