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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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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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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5-83, 2005.06.27 접대부 선불금 및 종업원 숙소전세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동산 매매대금 전부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5-76, 2005.06.2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토지의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제되었으나, 토지 가압류권자의 승낙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변동이 확정된 후에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4누9373, 2005.06.17 1. 원고는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대표자라 할 것이므로 명의상 대표라 주장함은 인정 못함 2.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공제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자금이 아닌 소득귀속자의 자금에 의한 지출이 있는 경우라야 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2415, 2005.05.18 주식양도당시 특수관계없는 자들간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에 비추어 1주당 50,000원에 취득한 주식을 1주당 55,500원에 양도한 것은 고가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4021, 2005.03.29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 양도당시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12, 2005.03.02 1주택자가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면 비과세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564, 2004.11.23 신축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4-109, 2004.11.22 매수인이 취득한 토지에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임야에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소유권이 다시 이전된 점으로 보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4-7002, 2004.10.25 단체의 명의로 시주금으로 영수한 금액은 납골당 건축을 위한 토지매입 및 납골당 건축비에 사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단체가 납골당 등 사용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은 사원의 포교사업에 사용되므로, 개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69, 2004.10.19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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