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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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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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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2626, 2020.12.24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하는 한편 같은 항 제1호는 거주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바, 청구인...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7767, 2020.12.23 기각 심리일 현재도 철거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성우연립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상시 거주자가 없는 상태일 뿐으로 그 실질적인 용도가 주택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966, 2020.12.21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대구지법2020구합22093, 2020.12.17 국승 매매계약체결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입법·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탄력세율 적용대상이므로, 기본세율을 적용해달라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각 처분은 타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수원지법2020구합30, 2020.12.10 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중7416, 2020.12.08 기각 전문가추천 국세청 질의해석은 개정 법률을 명확하게 해석한 것일 뿐이며 이에 따라 처분을 달리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개정 법률의 적용여부를 몰랐다는 것은 가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해당 유사 건에 대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인2869, 2020.12.07 기각 청구인은 도시지역(상업지역)에 이미 편입된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청구인은 지목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재촌ㆍ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7932, 2020.11.19 기각 청구인과 같이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는 점, 쟁점주택이 소득...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2710, 2020.11.17 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욕실, 간이싱크대를 갖추고 있어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할 것이고, 실제 임차인들 중 대부분은 장기간 다른 거주지 없이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중 8명은 쟁점오피스텔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1359, 2020.11.16 기각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쟁점다세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비록 쟁점다세대주택의 은행대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보다 잔금청산일이 늦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것은 아닌 점,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불가피한 사정 등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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