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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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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24, 2020.09.23 기각 쟁점주택은 준공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분양된 사실이 없고 당초 목적과 다르게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로 전용된 점, 쟁점주택을 분양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주택신축...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48, 2020.09.23 기각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시점인 20**년으로 보이는 가운데 쟁점사업체의 수입금액에 비추어 20**년 수입금액이 000원에 미달하는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시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작은 것을 소득금액으로 하도록 한 것은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소득세 부담이 종전의 표준소...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920, 2020.09.22 기각 청구인이 실제 청소대행업을 영위할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이 실제 청소대행업 및 화장품 판매용역을 제공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 *회의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 금액도 **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화장품 방문판매업의 경우 청구인 스스로도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아니하므로 위 수입금액은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919, 2020.09.22 기각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여 계속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시점이 20**년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개업일을 20**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09, 2020.09.21 기각 쟁점강연수입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고액 및 고소득에 해당하는바, 이를 일시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정책적으로 낮게 과세하려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었다거나 다른 납세자들(개인자영업자 등)과의 조세형평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연수입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라...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888, 2020.09.21 기각 청구인 스스로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쟁점건물 공급가액 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액은 201x.x.xx.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를 쟁점건물 취득 당시(201x.x.x.)의 시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68, 2020.09.17 취소 청구법인이 샵매니저들에게 지급한 쟁점상품권은 일시적ㆍ우발적 성격이 강한 사례금이라기보다는 사업소득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단순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1036, 2020.09.17 국승 원고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2015년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0972, 2020.09.17 국승 원고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볼 때 각 빌라 소재지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다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계속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0-80, 2020.09.16 부동산 취득·보유·태양등에 비추어 양도가 수익목적인지,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반복성이 있는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임대업자의 경우 임대료 수취가 용이한 상가건물을 취득함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은 아파트를 단기간 집중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목적보다는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에 현물출자부동산은 매매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됨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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