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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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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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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2933, 2018.09.28 기각 「소득세법」제73조 제3항에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확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동 주식기준보상이익에 관하여 같은 법 제152...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17두56575, 2018.09.13 전문가추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득의 귀속시기를 다투는 사건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644, 2018.07.27 기각 쟁점보상금은 특허권 기술출자 당시의 가치평가액이 아닌 전액 주식가치 상승분이고, 그 주식가치 상승분은 특허권이 아닌 다른 요소들의 가치상승에 기반한 것이기에 이 건 특허권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보상금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물출자 이후 발생한 주식가치 상승분은 양도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특허권의 현물출자는 원자...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253, 2018.07.27 임용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광594, 2018.07.23 기각 쟁점보상금은 이 사건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oo를 설립할 당시의 특허권 가치평가액이 아니라 전액 주식가치 상승분이고,이러한 주식가치 상승분은 ◇◇◎oo의 경영성과 등 가치상승에 기반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원으로 한 쟁점보상금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현물출자(양도)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475, 2018.07.19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기업체 분담금은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5108, 2018.07.18 기각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수임료는 동명의 소득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의 서울분사무소 대표자이며 ◎◎은 쟁점금액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고지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광557, 2018.07.09 기각 쟁점보상금은 이 사건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oo를 설립할 당시의 특허권 가치평가액이 아니라 전액 주식가치 상승분이고,이러한 주식가치 상승분은 ◇◇◎oo의 경영성과 등 가치상승에 기반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원으로 한 쟁점보상금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현물출자(양도)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404, 2018.06.29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193, 2018.06.28 단순히 연봉계약서 또는 연봉지급기준에 연봉총계약액에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었다는 문구만으로 특정 명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님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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