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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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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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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74, 2005.08.22 국유지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국가로부터 부수토지를 불하받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을 준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4731, 2005.08.17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전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18, 2005.08.16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 진행중에 있는 경우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재건축중인 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되며, 재건축주택이 완성되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17, 2005.08.16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576, 2005.08.16 종전 주택의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고 현재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 입주권을 양도한 것은 대체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2122, 2005.08.1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 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쟁점 입주권의 실지양도가액이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등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쟁점 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397, 2005.08.08 1세대2주택자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하나의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391, 2005.08.08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374, 2005.08.03 1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 및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으로 거주자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4누25139, 2005.07.29 건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건 입주권을 양도하였고, 구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사건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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