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104, 2018.07.27 기각 쟁점토지가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매수자는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협의매수나 수용의 절차를 거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법령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비사...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16, 2018.07.2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경보상금을 받고 휴경한 기간은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2638, 2018.07.12 국승 이 사건 토지에서는 각종 수목이 심어져 있는 상태로 관리되었고, 묘목이 새롭게 심어지기도 한 점, 심어져 있는 상태로 수목이 조경업체 등에 매도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가 아니라 조경용 수목 등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0192, 2018.07.05 국패 건축물 착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화물터미털 부지 및 도로 조성 공사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되므로 사업용 기간 판단시 위 공사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821, 2018.07.04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한 후 해당 토지와 건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려고한 이상 쟁점토지를 ‘매매용’이 아닌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대의 영위로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광주시로부터 2013.4.11. 그 건축허가를 받은 대상인 쟁점토지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14, 2018.06.29 기각 처분청에 제시된 탈세제보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장전입 및 쟁점토지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어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901, 2018.06.29 기각 쟁점토지는 1998.1.14.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점, 쟁점토지는 당초 고시사항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구역지정 고시된 이후 후속 절차 중의 하나인 환지예정 공고절차를 법령상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95, 2018.06.29 취소 쟁점건물 신축 이후부터 쟁점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거주하던 쟁점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토지는 이른바 자투리땅으로, 쟁점건물의 주차장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토지를 포함한 쟁점건물 중 주택의 부수토지가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배율인 5...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42078, 2018.06.28 국승 (1심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는 농지이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주택법이 농지로의 사용가능성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토지의 취득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원고가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893, 2018.06.26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 취득 전에 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 서울특...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