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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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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292, 2020.02.18 주된 사업의 매출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하거나 일부의 임대수입만을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359, 2020.02.13 기각 청구인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기 인적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령 청구인이 실제 상기 인적용역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년에 신규로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4313, 2020.01.17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2737, 2020.01.16 국승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가공으로 종전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후 그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면서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9두52829, 2020.01.16 일부국패 (원심 요지)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는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373, 2019.12.20 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20◇◇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87, 2019.12.18 기각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적어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 규정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볼 수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135, 2019.12.12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최초로 주택신축판매 수입이 발생한 때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572, 2019.12.10 기각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되 나머지 경비는 장부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32.6%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부인하고 나머지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0448, 2019.12.06 국승 단순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준용 및 유추 적용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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