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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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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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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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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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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95, 2008.01.28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근무상 형편에 의해 전근된 경우로서 아파트가 준공되어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40, 2008.01.18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23, 2008.01.16 세대전원이 취학 등의 이유로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3, 2008.01.09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4, 2008.01.07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 2008.01.0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 2008.01.03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여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711, 2007.12.28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함으로서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626, 2007.12.21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에 있어,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230, 2007.12.14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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