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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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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874, 2016.05.10 취소 OOO의 보유주식 중 장내매도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수가 OOO에게 장외에서 매도되어 보유주식이 없어 보이는데도 쟁점계약서상 OOO의 보유주식와 OOO 외 4인의 보유주식가 기재되어 있거나 거래대금 ***억원 중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조사내용이 없는 점,□□□□□□□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OOO홀딩스, OOO의 선급금 및 매도가능증권이 각 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611, 2016.04.28 기각 20**년 □□□□의 분기ㆍ반기보고서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2대주주로 공시된 점,청구인이 OO구치소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지인들에게 차입하여 지급하고 잔금은 전체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였다고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개서만 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155, 2016.04.05 기각 청구인들이 OOOO 신주인수권 행사 과정에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쟁점주식의 취득자는 청구인들이고 청구인들이 각자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OO와의 공동 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외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 쟁점주식을 양도 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93, 2016.03.31 기각 「소득세법」제94조는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대통령령에 의하여 공포된 법률로서, 동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소관으로서, 이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바 없는 점,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368, 2016.03.31 기각 쟁점주식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은 50%를 초과하는 점, 양수자는 쟁점주식 거래시 쟁점부동산을 인수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거나 쟁점주식 가액에서 쟁점부동산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주식 거래에 수반하여 쟁점부동산도 이전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소득세법」상 특정주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367, 2016.03.31 기각 쟁점주식이「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주식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은 50%를 초과하는 점, 양수자는 쟁점주식 거래시 쟁점부동산을 인수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거나 쟁점주식 가액에서 쟁점부동산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주식 거래에 수반하여 쟁점부동산도 이전된 것으로 볼...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5두59358, 2016.03.24 (원심요지)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양도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2370, 2016.03.23 시행령조항이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는 기타 주주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053, 2016.03.07 취소 대주주의 범위와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 대주주라함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식 등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의 성립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헌재 | 헌재2013헌바175, 2016.02.25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관련 주식등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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