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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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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5, 2019.05.23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등록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832, 2019.05.08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상속인의 보유기간에 의해 계산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피상속인 임대기간을 상속인 임대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377, 2019.04.23 경정 청구인의 조부 ？？？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빙자료의 제출은 없으나, 1871년 출생하여 일제강점기를 거쳐 1964년경 사망한 조부의 연령대 및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의 조부 ？？？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의 조부 ？？？의 묘(墓) 소재지가 경기도 □□군 ...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540, 2019.04.16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당초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인근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토지와 같이 지목이 답인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형질변경 등만이 제한되는 것이지 실제 경작함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17, 2019.03.19 용도변경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09, 2019.03.13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41, 2019.02.27 기각 쟁점컨설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컨설팅비 △△△백만원을 지급한 ○○○○○의 대표자 □□□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상 ○○○○○가 ‘토지매립덤프 7천차 매립예정’이라고 기재되었으나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 ○○○○○로부터 견적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의 토지매립에 대한 매입내역과 지급내역이 없고, 2m 이상의 농지를 매립...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53, 2019.02.01 재조사 영수증에 전 소유자의 자필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청구인등의 양도대금 배부내역도 취득시와 같은 비율로 각 배분된 것으로 나타나며, 영수증 2장 중 일부는 전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이를 발행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나,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수령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자료제...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577, 2019.01.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할 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영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292, 2019.01.30 기각 쟁점②·③상속주택은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를 이루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쟁점①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여부와는 별개로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대체주택과 2채의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쟁점일반주택의...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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