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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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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헌재 | 헌재2016헌바290, 2017.07.27 합헌 펀드 손익 통산 불허 사건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64, 2017.07.25 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납부한 것은 장차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금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인 점,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총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상 이후 도 법인의 법...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80526, 2017.06.30 국승 이 사건 주식거래의 실질은 단순히 손익거래 또는 자산거래로서 주식을 양수도한 것이 아니라,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원고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91, 2017.06.19 취소 쟁점주식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주식소각에 따른 자본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가와 감자대가가 같거나 유사하여야 하나, 서로 금액 차이가 커서 쟁점주식의 양도를 자산거래를 가장한 자본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을 퇴사하여 출자관계를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후 쟁점법인이 주식소각을 결의한 것은 청구인들과 무관하다고 볼...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63, 2017.06.12 경정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 등에서 공동사업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금액이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금 배분의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공동사업자등록이나 계속적ㆍ반복적 사업활동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나머지 금액은 청산금 지급 관련 소송...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34599, 2017.05.26 국승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의제배당소득이다.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30, 2017.05.18 기각 현행 「소득세법」상 쟁점수익증권과 같은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액을 배당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근거 규정이 없는 점,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가 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과세표준을 ‘손익’이 아닌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각 ... | 배당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10, 2017.05.11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미 발행된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6누23202, 2017.05.10 국승 비상장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지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 | 배당소득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17, 2017.04.14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의제배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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