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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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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92, 2007.04.17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39031, 2007.04.06 자신이 소외 회사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게 이를 판매하였고, 주류구매처에 대한 공급단가를 직접 결정하였으며, 대금이 수금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아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있음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4522, 2007.01.25 고용계약과는 별개로 10년간 ○○ 와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기간 동안 올릴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 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623, 2006.11.01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로 실지소유자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96, 2006.09.18 최저생계비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서 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159, 2006.04.28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70, 2006.02.01 차입금이 단순차입금인지 실질적인 부동산취득자금인지 여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5-308, 2006.01.23 대부업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 및 압류·추심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사업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가 없다고 할 수 없음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374, 2005.08.03 1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 및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으로 거주자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29, 2005.07.12 거주자 등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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