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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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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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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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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1309, 2020.09.21 기각 쟁점강연수입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고액 및 고소득에 해당하는바, 이를 일시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정책적으로 낮게 과세하려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었다거나 다른 납세자들(개인자영업자 등)과의 조세형평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연수입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라...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1668, 2020.09.17 취소 청구법인이 샵매니저들에게 지급한 쟁점상품권은 일시적ㆍ우발적 성격이 강한 사례금이라기보다는 사업소득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단순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타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601, 2020.09.14 원만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고 지급받는 금전은 사례금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0누37484, 2020.09.10 국승 이 사건 지급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부과 고지된 세액은 2차 지급금에 대하여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취소할 것은 아님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중1946, 2020.09.08 기각 처분청이 쟁점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아닌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146, 2020.09.08 기각 쟁점권리는 저작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영업권이나 기타 산업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권리의 양도소득이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등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어렵다고 판단됨	기타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505, 2020.08.28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의 존부와 관련된 다툼이 발생하고 그 다툼이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분쟁의 경위, 성질 등에 비추어 부당한 분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에 확정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9구합67624, 2020.08.27 국승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사례금(기타소득)이 귀속된 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로 봄이 타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9-320, 2020.08.27 기각 주위적으로 ① 이 사건 위약금의 귀속연도가 2017년도인지 여부 및 예비적으로 ② 이 사건 임대료 손실과 이 사건 부담예정액을 이 사건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인1624, 2020.08.25 기각 청구인이 20xx년도에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xx억원을 초과하는 쟁점금액 상당의 분양매출이 발생한 점, 청구인의 oo인테리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대규모 매출발생이 예정된 oo마을 사업장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 등에 ...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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