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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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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7, 2021.02.17 기각 이 사건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089, 2021.02.16 기각 현행 「소득세법」은 일시적 2주택자가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3주택자의 대체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배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상이하므로...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092, 2021.02.05 기각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 다주택과 세효과가 동일한바, 청구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의 양도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법령상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96, 2021.01.27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등록하여 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해「소득법 시행령」§167조의3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938, 2021.01.14 기각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각각 입법취지가 달라 별개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3...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0누22626, 2021.01.13 국승 (제1심 판결과 같음)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취득당시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567, 2021.01.05 기각 쟁점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반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같은 조 각 호 외의 본문 및 이외의 조항에서 대체주택과 쟁점장기임대주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주택 수의 계산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한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139, 2020.12.30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2018.9.13.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가건물 중 일부층을 2018.9.14. 이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용도변경한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1)에 따라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038, 2020.12.29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은 소득령§155<20>의 장기임대주택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거주주택과 대체주택은 소득령§155①의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883, 2020.12.28 2018.9.13. 이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2018.9.14. 이후에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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