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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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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27, 2020.10.29 기각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66890, 2020.10.27 국승 원고의 주장은 과세관청의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보기 어려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094, 2020.10.20 경정 청구인들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2017.12.20. 전에 신고기한 및 공급시기가 도래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분에 대해서까지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746, 2020.10.13 기각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201x년부터 0년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70, 2020.10.13 기각 청구인은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다년간 수회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일부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입증이 전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015, 2020.10.12 기각 분양대행료나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727, 2020.10.07 경정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채무였던 기존대출금을 쟁점상환금으로 사실상 대위변제한 것으로서 사전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되는 반면, 쟁점상환금이 채권상태로 상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환금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94, 2020.10.07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전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947, 2020.10.06 기각 쟁점인테리어공사 관련 증빙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제시된 증빙만으로 실제 공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인테리어 관련 하도급 받은 자들이 모두 비사업자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테리어공사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신축판매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70, 2020.10.06 기각 청구인은 도박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카지노, 파이낸셜 게임 등 결과를 예측하는 베팅을 계속·반복적으로 하여 게임에서 이기면 배당률만큼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고, 이는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도박행위를 위하여 투입한 자금은...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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