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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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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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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소4328, 2018.12.06 기각 청구인은 계약직 시간제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무시간당 일정금액을 계산하여 그 사용자인 공단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동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계약직 시간제근로자로서 근무시간당 보수를 받는 신분적 특성상 공단의 일반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근무시간의 선택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엄격한 복무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근로자...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8-47, 2018.12.06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외법인은 개인별로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없음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2833, 2018.12.04 기각 청구인이 받은 대가의 실질은 영업권을 대여하고 수령한 금액으로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도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이 영업권의 일부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2830, 2018.12.04 취소 청구인이 받은 대가의 실질은 영업권을 대여하고 수령한 금액으로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도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이 영업권의 일부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7누83760, 2018.11.28 국승 원고들이 수취한 주식양도소득의 본질적 내용이 근로소득에 따른 것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근로와의 견련성으로 볼 때,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2703, 2018.11.20 취소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후단은 법인세 포탈로 인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나 쟁점금액이 손익거래(익금 또는 손금거래)가 아닌 자산거래(가수금?가지급금 거래)를 통하여 법인소득이 아닌 기업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3161, 2018.11.13 경정 청구법인이 군납품 장비에 대하여 수행한 사후관리, 유지보수 용역 등은 연구개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관리비해당액은 청구법인이 사택을 이용하는 직원이 사용한 가스비, 전기료, 인터넷 요금 등을 부담한 것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1506, 2018.10.29 기각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법인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 중 일부 금액을 투자하거나 차입 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투자행위나 변제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쟁점입금액을 입금...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2261, 2018.10.17 기각 청구인이 근무한 미국 현지법인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근무한 내국법인 ▣▣▣▣▣가 직?간접으로 100%를 출자한 경우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였고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전?출입 신고까지 이행하는 등 법적?재산적 주거지를 계속 국내...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18두45497, 2018.10.12 국승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때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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