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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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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064, 2020.03.30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어느 하나의 사업장이 계속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단위별로 하고, 특히 부동산신축판매의 경우 각 분양부동산별로 토지매수, 건축허가, 착공 및 건축, 분양·판매의 과정을 통한 하나의 완결된 사업을 이루므로 쟁점주택 신축·판매 전의 과세연도에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을 신축판매한 이력이 있다 하여 동일한 사...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375, 2020.03.30 기각 쟁점주택의 시공사인 ○○○○(주)만 2016년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였다가 2017년 및 2018년에는 다시 일용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미장시공용역이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한 사업활동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신...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293, 2020.03.30 기각 해당 지급액이 쟁점사업장의 인건비로서 지급된 것인지 혹은 청구인과 동일하게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친 사업장의 인건비로 지급된 것인지를 구분ㆍ확인할 수 없어 보이며, 달리 쟁점금액이 부외인건비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인건비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722, 2020.03.27 기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한 시점인 20XX년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XX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필요...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526, 2020.03.25 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과세연도인 ××××년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수행했다는 부동산중개알선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7, 2020.03.20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자가 직접 건축주이자 시행사의 입장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수입을 얻음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 건물이 준공되어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 때 비로소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20◇◇년에 개시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그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56, 2020.03.12 기각 부가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로 주택의 임대가 사업의 개시로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매매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부 주택임대가 이루어진 2...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692, 2020.03.10 기각 청구인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쟁점금액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과 ◇◇◇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인건비 지급 여부 및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 발생내역 중 다른 부산물매입거래와 일용직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1409, 2020.02.26 경정 청구인들이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행된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부인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들과 쟁점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과 청구법인들 간의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된다거나 허위 통정표시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계약의 거래형식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쟁점법인들의 전체 주주는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975, 2020.02.24 기각 청구인은 전체금액과 별도로 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송금받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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