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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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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43156, 2018.08.30 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90, 2018.08.24 기각 청구인이 2000년에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2016년에 원상복구하기까지 쟁점토지가 주차장과 컨테이너 부지 등 다른 용도로 장기간 사용된 사실이 있어 이를 일시적 휴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차장 등으로 불법전용된 쟁점토지를 원상복구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소득세법상 농지요건을 갖춘 것과 동일시하기 어려워 보이며...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54675, 2018.08.23 국승 관련 비용을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납부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법원감정가액을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유하던 농지로서 법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인 만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58, 2018.08.22 인용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가지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57, 2018.08.22 인용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가지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18누10277, 2018.08.1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농지는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 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813, 2018.08.14 취소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쟁점농지를 제외한 보유한 토지가 없고, 농지원부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에 설치한 농업용 전기를 사용한 실적이 확인되고, 포도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약을 구입하였음이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점,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생산한 포도를 산지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한 사실이 제출증...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31, 2018.08.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610, 2018.08.03 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토지를 부지로 하여 5차례 설치된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설치?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동 가설건축물이 존치하였던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전체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을 근거로 청구인...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357, 2018.07.31 경정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였을 당시부터 임야의 상태가 아닌 평평하게 개간된 농지의 상태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의 진술내용과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개간된 농지로서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은 없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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