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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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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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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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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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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1348, 2005.10.10 조합원이 분양권 양도시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과 관련된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면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도 비과세되는 것인바 과세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23, 2005.10.05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 주택이 보유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 입주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21, 2005.10.05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 주택이 보유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 입주권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01, 2005.09.30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사업계획승인일 이전 취득한 주택의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는 주택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88, 2005.09.15 쟁점 주택은 1년 보유를 3년 보유한 것으로 보는 특례규정에 해당하고,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며, 입주권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고 쟁점 아파트입주권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215, 2005.09.15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 입주권을 양도하였으나, 입주권 취득일인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재건축조합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부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2510, 2005.09.12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한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입주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96, 2005.09.02 주택재건축사업시행계획 승인당시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1521, 2005.08.31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출자하고 입주권을 취득하였으며 거주를 위해 신규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 입주권을 양도한 것은 일시적인 2주택의 보유로서 비과세에 해당함에도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13, 2005.08.26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재개발주택이 완성된 이후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에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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