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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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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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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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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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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33, 2008.03.03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57, 2008.02.22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52, 2008.02.22 삭제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50, 2008.02.22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42, 2008.02.21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17, 2008.02.20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3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서3675, 2008.02.20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93, 2008.02.18 근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64, 2008.02.12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에 증여한 1주택을 이혼하고, 재결합 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54, 2008.02.1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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