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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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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703, 2019.07.25 기각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그 건물의 주택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과세 특례규정...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1955, 2019.07.15 기각 청구인의 경우 200x년 출국 이후 국내거주일수가 연평균 00일 정도에 불과하고 ○○○ 국적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생활능력이 인정되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배우자를 제외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계속하여 ○○○에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0x년 출국하기 직전 본인 소유의 AA도 BB시 소재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x년부터 보...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068, 2019.07.05 취소 쟁점옥탑방의 면적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쟁점건물을 은행대출의 담보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에 따르면, 쟁점옥탑방의 면적이 약 00㎡라고 기재되어 있고, 설령 쟁점옥탑방의 정확한 면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쟁점건물의 주택외면적이 주택면적을 불과 00.0㎡ 초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옥탑방의 면적이 그보다 크기만 하면 충분할 것인데, 육안(항...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793, 2019.07.01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00원/㎡)을 매매계약서상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기준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798, 2019.06.28 기각 쟁점①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480, 2019.06.26 기각 양도대금이 ◎◎◎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양도토지 양도대가로 ◎◎◎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다른 채무를 상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청구인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이 약식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92, 2019.06.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714, 2019.06.17 기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경매개시일 현재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경락가액인 ◎억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7-368, 2019.06.13 기각 ① 이 사건 토지를 신탁등기한 날 또는 분양계약한 날을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이 사건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에 적용하는 양도시점을 양도계약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243, 2019.06.11 기각 청구인은 공부상 ◎◎◎◎엔씨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보유한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3년이 미달하고,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지도 ...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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