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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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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13, 2020.11.1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774, 2020.11.18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808, 2020.11.18 기각 고철 매각금액은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연도를 2016년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93, 2020.11.18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납부한 취득세액, 등록세액 등이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대부분 확인되고 이로써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액에 의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이건 관련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단순한 문언적 해석에 불과하여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480, 2020.11.12 기각 최근 5년간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이 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독립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771, 2020.11.11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 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에 대하여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703021)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43, 2020.11.06 기각 임목이 입목 등기나 명인방법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이상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게 되는 점, 청구인들은 임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목을 판매한 사업실적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임야에 식재된 임목이 임야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그 판매금액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목가...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50236, 2020.10.29 국승 원고가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건물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0두44831, 2020.10.29 국승 (원심 요지)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건축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수입금액의 발생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조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0두43999, 2020.10.29 국승 주택 신축 후 매매를 할 때까지 위 가구들을 임대하였으나,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니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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