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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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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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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2269, 2017.11.03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음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부3335, 2017.11.02 기각 청구인은 AA가맹점의 공동사업자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AA 및 대표자 김BB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김BB이 AA가족상호저축부금 등의 명목으로 출자를 받아 AA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청구인 등 AA 직원들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50416, 2017.10.27 국패 원천징수처분취소	배당소득
소득	판례	전주지법2017구합685, 2017.10.26 국승 수익증권의 결산에 따른 이익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가 위 이익분배금을 재투자하여 손해를 본 것이므로 이를 합산할 수 없음	배당소득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7구합60995, 2017.09.13 국승 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2205, 2017.09.07 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이 확정된 후 지분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았고, 이후 의제배당이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청구외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상 이후 해산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보이는 ...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1224, 2017.08.28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소득을 조합원의 이주비 대여금이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755, 2017.08.28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소각목적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의 매도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98, 2017.08.22 기각 「상법」상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바,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한 예외 규정의 하나인「상법」제341조 제3호에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회사가 자기주식...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972, 2017.08.11 내국법인의 주식배당 시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배당청구권을 포기함에 따라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그 포기된 주식을 배당으로 수취하는 경우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주식의 발행금액임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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