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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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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20구합5472, 2021.04.15 국승 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충족, 급여가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의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 산정 위법,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671, 2021.04.09 기각 쟁점토지가 실제로는 조부가 조모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상속한 조모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친의 형제·자매들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583, 2021.04.02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979, 2021.03.2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당초 처분청의 탐문내용과 상이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농자재 구입내역 또한 1년 남짓에 불과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626, 2021.03.17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62, 2021.03.12 기각 쟁점부동산을 소개하는 인터넷 게시글 및 사진 등에 의하면 세탁기, 인덕션 레인지, 싱크대, 화장실 등 독자적으로 거주하기에 충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점,청구인의 사업이력상 고시원 관련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임차인 전입이력에 따르면, 2010.2.26.~양도일까지 약 170명의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한 ...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96, 2021.03.09 기각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종합소득세) 과세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의 시기를 유예한 것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상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1896, 2021.03.08 경정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농가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동 장소에서 숙식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 외에 공과금 납부내역서 등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614, 2021.03.03 기각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각각 그 입법취지가 달라서 별개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1주택 보유자인 청구인이 2주택 보유자인 ○○○과 혼인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9, 2021.02.17 기각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3주택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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