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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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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350, 2019.02.11 기각 「소득세법」제73조 제3항에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확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동 주식기준보상이익에 관하여 같은 법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91, 2019.01.28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규정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323, 2018.12.31 대학 소속 교원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원고료, 자문료, 인센티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11, 2018.12.31 산학협력단이 연구계약체결의 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대학의 연구교수가 기본적인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과 별도로 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하여 그 대가로 받는 연구수당은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647, 2018.12.27 기각 청구인은 20▣▣년에 ◎◎대학교와 ◇◇◇◇◇대학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액을 정산하거나 법정신고기한내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없이 단지 법령에 대한 부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776, 2018.12.27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4779, 2018.12.20 국승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30, 2018.12.14 기각 AA가 청구인에게 개정 소득세법 시행 후인 2017.5.17.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종전 규정이 아닌 개정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69, 2018.12.12 기각 쟁점신분보장기금은 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에게 종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2647, 2018.12.10 기각 납세고지서상 귀속연도를 20**.4.1. ~ 20**.3.31.사업연도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의사전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간략하게 20**·20**사업연도로 표기한 것을 과세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1차과세 관련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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