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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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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0194, 2018.09.19 국승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일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건축등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 즉, 농지로서 사용ㆍ경작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69, 2018.09.13 기각 청구인이 배우자, 자녀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20**년경 혼자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동생집 주소지인 쟁점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전입한 사유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77, 2018.09.12 기각 도시가스 사용내역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실상 거주지는 ◎◎주택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사업소득 등을 감안하면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간헐적으로만 경작한 것으로 보여청구인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동안 쟁점농지소재지에서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1122, 2018.09.12 국승 원고는 재촌 요건과 자경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법하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525, 2018.09.11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도시지역 외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아파트용지로 지정되었을 뿐 개발행위의 허가 제한이나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으...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4659, 2018.09.07 국승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계산 시 건축물이 멸실된 때로부터 6개월의 기간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2894, 2018.09.06 국승 소득금액 37백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감면 배제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세액 미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09, 2018.09.03 기각 쟁점임야는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실이 없으므로 법령에 따른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이유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임야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이 건 청구주장과 같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003, 2018.08.30 기각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비과세대상을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만을 과세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주택의 부수토지로 5배(10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를 두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면적...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44739, 2018.08.30 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컨설팅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컨설팅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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