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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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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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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인494, 2020.04.29 기각 부가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사업으로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인 20xx년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부산물 매출액으로 신고한 20xx년 귀속 수입금액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활동에 따른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x...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부산고법2019누24374, 2020.04.29 국승 (1심판결 인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375, 2020.04.27 추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부산지법2019구합23402, 2020.04.23 국패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주택 준공 후의 분양 개시시점, 즉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무렵인 2015. 8.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9-77, 2020.04.22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법인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한국해운조합고시가액의 70% 수준에서 청구인이 유리한 쪽으로 산정하였다는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한 반면 청구인은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4240, 2020.04.10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대법원2020두30696, 2020.04.09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법인세법을 적용한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개시 시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인392, 2020.04.03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부동산을 판매하기 시작한 20◇◇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20⊙⊙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철근 스크랩 수입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3207, 2020.03.31 기각 청구인이 20년에 기존주택 철거 수입금액이 일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개시 시점을 20**년으로 보고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제주지법2019구합5445, 2020.03.31 국승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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