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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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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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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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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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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36, 2008.03.13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해외이주의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26, 2008.03.13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491, 2008.03.11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467, 2008.03.06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463, 2008.03.06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했다가 재혼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증여받은 날인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기획재정부-216, 2008.03.06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요하는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기획재정부-214, 2008.03.06 국외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질의회신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62, 2008.03.05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428, 2008.03.04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등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현지이주의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58, 2008.03.04 혼인 후 해외유학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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