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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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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104, 2019.11.28 기각 당해 주택과 주거생활에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담장 등 그 경계의 범위 내에 있는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봄이 타당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68, 2019.11.01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48, 2019.10.30 쟁점 거주주택은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해당 거주주택은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해당 양도주택은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393, 2019.10.18 기각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받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기도 어려...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368, 2019.10.11 기각 청구인들이 체결한 부동산법률자문약정서에 쟁점토지의 매입 및 매매와 관련한 각종 법률적 제약 사항의 검토 및 처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고 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률자문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674, 2019.09.18 기각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에 따르면 ○○○ 부부가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수령자가 토지소유주인 청구인이 아닌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이 대리경작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00동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수확한 채소류 등을 전부 자가소비하거나 지인들에게 나...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01, 2019.09.18 기각 쟁점토지는 농지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5008, 2019.09.18 기각 쟁점1토지는 공부상 지목만 묘지일뿐 각 연도별 항공사진상으로 분묘가 보이지 않는 점, 가설건축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기 전에 분묘를 이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마을주민들과 ○○○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기 전까지 ○○○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1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은 묘지가 아닌 농지이며 청구인이 자경하...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927, 2019.09.16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전입한 이후 쟁점주소지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0㎾”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배우자도 해당 기간 계속하여 ○○시 소재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농지원부, 농자재 구입내역, 직불금 지급명세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385, 2019.08.12 기각 처분청에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이력, 쟁점①·②토지 면적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 보유기간 중 직접 자경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②토지 양도 직전인 2016년 2월에 동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②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등의 규정에 따라 농지 등 외의 토지로서 ...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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