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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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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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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2618, 2018.02.28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4926, 2018.02.05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년 여가 경과한 현재까지도 쟁점주식을 소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쟁점주식의 취득이 실질적으로 소각을 통한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과세근거가 제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4누6236, 2018.01.24 일부국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부2981, 2018.01.23 기각 청구인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소득세법」상 달리 분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국외소득은 「소득세법」 및 「한ㆍ중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쟁점국외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2912, 2018.01.22 취소 청구법인의 경우 앞선 유상증자를 통해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쟁점무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유상증자 당시 그 증자대금을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자본으로 인식하였다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회계감사시 적용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부채로 인식(수정분개)함에 따라 쟁점무상증자의 재원인 자본잉여금의 잔액 부족으로 부득이 주식발행초...	배당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673, 2017.12.1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인-2404, 2017.12.11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3134, 2017.12.04 취소 쟁점주식은 이 건 합병 전에 이미 양도되어 청구인들이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닌 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력과 나머지 청구인들의 경영에 기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를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부인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이...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2252, 2017.11.23 재조사 전문가추천 외국법인의 배당결의 등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청구인은 최대주주 지위에서 외국법인의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또는 제9호에서 규정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7-61, 2017.11.14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배당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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