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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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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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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1659, 2008.08.08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통장식으로 거래하고 있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는 소득내용에 따라 적용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대구고법2008누90, 2008.07.11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내부적 확정절차에 하자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조세채무의 확정절차인 양도소득세 결정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하는 것은 이유없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2266, 2008.07.07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양도금액과 상호사용료를 함께 지급받은 경우 상호사용료가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대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1121, 2008.06.04 내국법인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726, 2008.05.28 2001.12.31. 이전 퇴직한 자가 지급받는 연금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중4792, 2008.05.14 쟁점 부동산을 직접 시공하여 준공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2개월만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43402, 2008.04.04 원고가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신축한 후 동호인들에게 분양한 것이라고 본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중4726, 2008.03.2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재건축단지내에서 쟁점상가와 같은 면적의 상가를 재건축단지내에서 위치를 달리하여 취득하도록 되어있으면서 대체영업장 지원금명목으로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67, 2008.03.07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의 경우 최저생계비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단독세대로 보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11870, 2007.12.04 관련 대여금 청구소송시 직접 대여하였다는 ○○만원의 지급만을 구하였고, 위 실수령액은 판결문상의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으므로 채권액은 ○○만원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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