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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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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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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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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2누34717, 2023.04.06 국승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1누70457, 2023.04.06 국승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세대를 합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본세율이 적용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5140, 2023.04.06 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내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하던 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5① 및 ⑤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277, 2023.04.06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된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자동말소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소득령§155<20>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3106, 2023.04.05 각하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불복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부6323, 2023.04.04 기각 19.2.12. 개정된 소득령§154⑤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이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였고,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21.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 점, 국세청의 삭제된 유권해석은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할 뿐, 쟁점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2-1912, 2023.04.03 기각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1-713, 2023.03.31 기각 동일한 지번 위에 쟁점 주택과 쟁점 건물을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서2022, 2023.03.30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의 자녀 OOO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만 56∼57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11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고 금융계좌 인출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OOO과는 별도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점, OOO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주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23두31607, 2023.03.30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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