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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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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7385, 2020.12.16 국패 원고의 대표이사는 취임전 본인이 모집한 팀장 및 대출모집인들의 실적에 따른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왔고 취임후 동일한 수입에서 월300만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이전처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바 지급체계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어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740, 2020.12.14 기각 산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제2항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동물로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살처분 보상금 중 청구인이 살처분한 산란계의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부분을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대가로 보더라도 그 처분대가에 상당하는 생산비 보전액은 실제 발생한 산란계의 생산비 상당액과 동일한 것이고, 이는 이미 필요경...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704, 2020.12.14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은 제외함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914, 2020.12.09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78조 및 제70조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523, 2020.12.09 기각 ① 청구인이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688, 2020.12.08 기각 청구인의 경우 2008년 이후 부동산 거래내역은 쟁점부동산 하나에 불과하여 사업소득으로서의 계속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대리인의 잘못으로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거라고 주장하나 이 건 이의신청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처분청이 다세대주택으로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사업소득으로 보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614, 2020.12.08 기각 쟁점토지에 관한 협의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지상권이 설정되었거나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44, 2020.12.07 기각 쟁점사업체에 있어 ○○○가 미치는 영향은 현저히 컸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외관상 공동사업자 △△△등은 쟁점사업체의 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가하거나 업무를 집행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를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517, 2020.11.27 기각 ① 이 사건 토지임대료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김세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임대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852, 2020.11.26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의 구분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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