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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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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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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0-86, 2020.11.11 기각 세무용역비는 자경하지 아니한 매도인의 경작확인서를 허위 작성 대가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같은 뜻)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소6478, 2020.11.10 취소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 기타소득이라고 하면서 별도로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포상금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입징수포상금 등을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소6314, 2020.11.09 취소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소6254, 2020.11.09 취소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소3956, 2020.11.06 취소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0-89, 2020.10.28 인용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잔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연도가 아니라 해약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4484, 2020.10.27 기각 청구인과 쟁점외위원회간에 체결된 컨설팅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쟁점외토지를 매각하는 계약 등을 성사해주면 쟁점금액을 받기로 하였고, 그 조건대로 해당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쟁점외위원회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점, 쟁점외매도인의 양도세신고서상 쟁점금액이 ‘토지매매 중개용역’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	기타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683, 2020.10.22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3307, 2020.10.21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인1845, 2020.10.19 경정 쟁점중개수수료가 이 사건 위약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중개수수료가 이 사건 위약금의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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