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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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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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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소6254, 2020.11.09 취소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소3956, 2020.11.06 취소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0-89, 2020.10.28 인용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잔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연도가 아니라 해약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4484, 2020.10.27 기각 청구인과 쟁점외위원회간에 체결된 컨설팅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쟁점외토지를 매각하는 계약 등을 성사해주면 쟁점금액을 받기로 하였고, 그 조건대로 해당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쟁점외위원회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점, 쟁점외매도인의 양도세신고서상 쟁점금액이 ‘토지매매 중개용역’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	기타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683, 2020.10.22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3307, 2020.10.21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인1845, 2020.10.19 경정 쟁점중개수수료가 이 사건 위약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중개수수료가 이 사건 위약금의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256, 2020.10.19 기각 당사자 간의 해제통지서, 이행 및 포기각서, 계약연장에 관한 협조요청 문서 등을 감안할 때 매매계약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련하여 쟁송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위약금의 존부 및 금액이 확정되므로 법원판결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쟁점소송에 관한 쟁점...	기타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0누44314, 2020.10.15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앞선 사정을 뒤집고이 사건 수수료를 법무법인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주체는 원고이며, 이 사건 수수료는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과세대상 소득(기타소득)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525, 2020.10.14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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