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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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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129, 2021.05.04 기각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소유자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1152, 2021.05.04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해 영농보상금 배분액을 수령하였고, 쟁점토지를 사실상 임야로 변경하기 위해 수목을 식재하였다거나 임목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가 사실상 현황이 임야로서 사업용토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94, 2021.05.04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71, 2021.04.27 기각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각각 입법취지가 달라서 별개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본문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중과세 여부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이 별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은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중과배제주택에도 포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67, 2021.04.26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까지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장기간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여 왔고, 동 주택에서 각기 독립적인 생활 및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주거와 관련한 비용은 그 일체를 전적으로 어머니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어머니의 신용카드 지출내역을 보면 함께 생활하면서 소비하는 식료품비도 주...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74242, 2021.04.23 국패 원고와 AAA 사이에 계약이 파기 또는 합의해제되었다거나, AAA가 DD종중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884, 2021.04.23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7.8.2.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87, 2021.04.21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에서 보유주택 수 계산시 임대주택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고가주택 전체부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반면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소재한 용산구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879, 2021.04.21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해당 조문상 대체주택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실질적인 주택수를 감안하여 이를 1개의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항 제10호를 적용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으로서...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90, 2021.04.21 재조사 쟁점법인 설립시 쟁점주식에 대한 출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이후 쟁점주식을 비롯한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및 그 양도대금 등의 귀속ㆍ정산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간의 약정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통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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