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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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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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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760, 2019.04.24 기각 관련된 법원 판결은 쟁점법인이 실제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조사청은 쟁점법인을 사실상 폐업상태라 판단하여 쟁점원천세 체납액을 정리보류처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은 향후 원천징수의무를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84, 2019.04.23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143, 2019.04.18 통상임금의 잘못된 산정으로 임금지급청구소송이 제기 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4100, 2019.04.09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86, 2019.04.02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에 대해 종업원등이 임차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거주하는 경우 그 주택은 소득령§38①6호의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4095, 2019.03.11 외부에서 수탁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가로 연구원이 지급받은 수당은 고용관계 에 따른 대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519, 2019.02.28 2018.1.1.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8-72, 2019.02.20 기각 신분보장기금은 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와 그 가족에게 종전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온 이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2362, 2019.02.18 기각 청구법인들은 공동주택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포괄임금제가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도 적용되어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수 등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들은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2361, 2019.02.18 기각 청구법인들은 공동주택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포괄임금제가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도 적용되어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수 등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들은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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