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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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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055, 2020.06.03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분양완료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19누13112, 2020.05.2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3111, 2020.05.20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 아닌 분양 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434, 2020.05.19 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 을 분양하고 매출액이 발생한 20◎◎년으로 보이는 점, 20◇◇년 귀속으로 신고된 건설 도로포장공사로 발생한 □□□원은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558, 2020.05.18 기각 2015년에 일부 주택임대 수입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505, 2020.05.15 기각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XX억원을 초과하는 분양매출이 발생한 점, 현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규모와 무관하게 과거에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과거에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하거나 일부의 수입만을 발생시켜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9105, 2020.05.1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원고가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거나 이 사건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려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0774, 2020.05.14 국승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459, 2020.05.11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456, 2020.05.11 기각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위한 장부도 작성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이체된 금전이 쟁점부동산 신축에 소요된 것인지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그 자료를 기초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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