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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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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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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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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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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3462, 2006.01.24 다른 주택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쟁점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쟁점 상속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는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쟁점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1202, 2006.01.24 1.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잔금청산한 이건 쟁점 아파트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2.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1231, 2006.01.20 1. 1세대1주택자인 재건축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분양권 양도가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분양권을 주택으로 의제하여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쟁점 분양권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사업승인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2353, 2006.01.20 1세대1주택자인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고가주택으로 판단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바, 쟁점 분양권을 주택으로 의제하여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종전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재건축사업승인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3, 2006.01.12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되고 주택이 멸실된 후부터 완성되기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1357, 2006.01.03 1999.1.1.∼1999.12.31.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1세대1주택자가 취득한 주택은 3년이 아닌 1년 보유해도 비과세된다는 규정에 분양권매매도 이에 포함된다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동 기간에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쟁점 주택에 보유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648, 2005.12.28 주택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633, 2005.12.17 1세대2주택자가 재건축으로 하나의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3378, 2005.12.13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자가 아니다 판단되므로 쟁점 아파트의 분양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2266, 2005.12.13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자가 아니다 판단되므로 쟁점 아파트의 분양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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