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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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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75, 2018.10.16 기각 청구인은 자경농민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점,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했던 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이 건 농지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08, 2018.10.11 기각 2015.12.15. 개정된「소득세법」제95조 제4항 후단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경우 그 기산일을 2016.1.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쟁점토지를 2016.8.31.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469, 2018.10.05 경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는 착공신고서 제출, 경계선 옹벽공사, 성토매립공사,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제반시설 공사, 도시가스매립공사 등의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 지상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같은 기간 항공사진상으로도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건축공사의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68, 2018.10.02 취소 청구인이 종전농지가 소재한 ○○○○ ○○○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65, 2018.10.02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정AA의 자금이 투입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정A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즉시 다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점,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투자자금 반환에 사용되었고, 그 이자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53, 2018.09.28 기각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당시(2014.7.14.) 시행되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과 관련한 거리기준이 20킬로미터 이내이었으나,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25.81km로써 이를 초과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582, 2018.09.27 기각 쟁점토지는 지목이 농지(전)에 해당하여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적용되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모델하우스로 임대한 기간 종료 이후(2012.1.21.)부터 양도일까지 일반 나대지 상태로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715, 2018.09.27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작성자들은 청구인을 알지 못하거나 제3자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마가목·오가피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은 관련인의 진술내용과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서로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과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2018재누29, 2018.09.21 국승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713, 2018.09.20 기각 쟁점토지는 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그 면적이 불분명하고 관계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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