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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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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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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737, 2008.04.03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94, 2008.04.02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4팀-1094, 2008.04.02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701, 2008.04.01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677, 2008.03.28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모자간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기획재정부-1102, 2008.03.28 시장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주택 또는 부속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시행청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627, 2008.03.24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이후에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입주권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중10, 2008.03.21 국내에서 2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한 상태에서 해외이주로 인하여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새댜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505, 2008.03.13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501, 2008.03.13 동일자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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