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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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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929, 1993.12.14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나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료를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험료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617, 1993.11.27 의료비란 근로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444, 1993.11.15 근로자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이고,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정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212, 1993.10.23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의료비 지급 증빙서류로 간이계산서 등의 이면에 의약품 공급자가 환자의 성명·질병명 및 약품명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한 것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618, 1993.03.13 1977.1.1.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1976.12.31.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817, 1992.12.31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2)" 책자를 참고 바람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부가22601-1181, 1992.07.27 「부가가치세법」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신고대상 기간 내에 자기가 실지로 공급한 과세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621, 1992.07.24 교재대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1서2711, 1992.03.02 기각 지정기부금(교회납입헌금)은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이 아님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363, 1990.12.14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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