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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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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전지법2019구단45, 2020.04.16 국승 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계약해지를 위해 양도인을 대신해 최초계약자에게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125, 2020.03.25 인용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없고 도장이 막도장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계약서의 진위를 부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양도자에게 직접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없다하더라도 가압류 및 근저당권 말소사실 등으로 보아 대금지급사실이 간접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1, 2020.02.27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감면대상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여 산정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075, 2020.02.25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OOO은 법률상 이혼한 상태가 아닌 점, 양도주택 및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서울특별시 XX구청장이 청구인(명의신탁자)이 쟁점주택을 OOO의 친오빠 AAA(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실이 확인...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349, 2020.02.25 1주택과 1입주권(원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113, 2020.02.19 기각 주택이란 허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어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322, 2020.02.12 취소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47, 2019.12.31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 적용 가능하고,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②) 중첩적용도 가능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79, 2019.12.19 기각 청구인이 2회에 걸쳐 현금 인출한 OOO만원이 쟁점토지 분양권에 대한 권리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불명확한 점, 청구인이 권리금으로 주장하는 OOO만원이 기재된 주택용지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권리금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119, 2019.12.18 쟁점부동산은 로드뷰, 항공사진 등에서 각 동의 출입구가 각각 분리되어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전출입자 명부에서 A동과 B동의 층ㆍ호수별로 별도의 세대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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