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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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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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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444, 1993.11.15 근로자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이고,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정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212, 1993.10.23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의료비 지급 증빙서류로 간이계산서 등의 이면에 의약품 공급자가 환자의 성명·질병명 및 약품명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한 것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618, 1993.03.13 1977.1.1.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1976.12.31.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음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2817, 1992.12.31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2)" 책자를 참고 바람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부가22601-1181, 1992.07.27 「부가가치세법」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신고대상 기간 내에 자기가 실지로 공급한 과세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1621, 1992.07.24 교재대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특별소득공제
소득	심판청구	국심91서2711, 1992.03.02 기각 지정기부금(교회납입헌금)은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이 아님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2363, 1990.12.14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1680, 1989.05.08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는 별도로 미술부에 납부하는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1304, 1989.04.10 1975.1.1. 이후 1976.12.31.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198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장애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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