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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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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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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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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836, 2009.05.29 현거주지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처와 함께 국내에서 거주한 점, 한국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미국 국세청에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이유로 납세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009, 2009.05.21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대법원2009두2962, 2009.05.14 특정기간 동안 남편은 무재산에 경제활동 흔적이 없는데 부인은 부동산거래 사실이 있는 점, 부인의 형제자매들이 법인 주식을 소유한 점, 남편이 실지로 법인에서 활동하였더라도 그 이익은 부부 공동에 귀속되므로 그중 대표이사로 등재된 부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은 점 등으로 부인을 대표자로 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8누22862, 2009.04.14 원고가 투자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투자약정서나 투자금이 입금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556, 2009.03.17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별도세대로 보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인천지법2008가단77725, 2009.01.30 원고가 2001.6.4. 사건 부동산에 전입한 사실과 2005.6.2.자로 원고와 김○환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으로서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8-97, 2008.12.03 청구인은 매매계약을 승계하여 쟁점 토지의 일부를 전매하고 전매대금 중 일부를 중개인들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광주지법2007구합2845, 2008.09.04 제보서류에 기재된 매출액이 서로 일치하므로 사건 제보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2848, 2008.08.20 위탁자와 신탁회사간 토지개발신탁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건물신축·분양수익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204, 2008.08.12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인정되는 경우 별도세대로 보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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