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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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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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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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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081, 2009.12.21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072, 2009.12.21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 수를 계산하며,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자, 연장자 순에 의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022, 2009.12.16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901, 2009.12.03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700, 2009.11.11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사청구	감심2009-214, 2009.11.05 청구인은 사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으로 취득한 사건 주택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지740, 2009.11.04 주택소유자인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자가 상속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 1가구 1주택이 아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631, 2009.11.04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므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600, 2009.10.30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575, 2009.10.27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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