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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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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293, 2020.12.10 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되더라도 귀속자의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614, 2020.12.08 기각 쟁점토지에 관한 협의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지상권이 설정되었거나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44, 2020.12.07 기각 매수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OOO의 요구에 따라 취득가액 상당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X억원은 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는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 과정에서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진술한 점, OOO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4134, 2020.12.04 기각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에 주택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중앙부처에 파견됨에 따라 주택임차비 지원 성격으로 수령한 쟁점수당은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근로소...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2966, 2020.12.04 국승 피고가 실지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와 원고와 CCCC공업, 대련CCCC 및 DDL과의 관계에 미루어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1494, 2020.11.26 국승 원고의 지위 및 담당 업무, 거래처와의 관계, 원고가 지급받은 돈의 규모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사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852, 2020.11.26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의 구분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681, 2020.11.23 취소 청구인이 OO건설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받은 금품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쟁점금액 중 일부는 △△이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한 것이고 일부는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그 귀속자를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불기소한 점, 처분청은 △△의 진술에 의존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480, 2020.11.12 기각 최근 5년간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이 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독립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680, 2020.11.11 기각 청구인과 공동소유자가 체결한 부동산 매각 자문계약서에 의하면 자문자인 청구인의 역할이 매수자 선정 및 가격 조율 등으로 나타나 이러한 역할이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공동소유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재산권에 대한 알선용역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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