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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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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4229, 2021.01.14 국패 한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한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특정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2146, 2021.01.14 국승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한 사실 등으로 보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을 적용한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아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166, 2021.01.05 기각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법소득이 추징된 사실도 없어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미 수입한 투자모집수수료 상당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14, 2021.01.05 재조사 계좌거래내역, 구체적인 재투자시기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재투자약정서 등의 확인을 통해 위 모집수당 지급약정액 중 계좌 또는 현금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 및 청구인이 실제 재투자약정을 체결함으로서 재투자한 금액 등 청구인이 실제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모집수당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8281, 2021.01.04 재조사 쟁점공사의 시행주체가 쟁점법인인지 청구인인지 등 공사주체가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094, 2020.12.31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904, 2020.12.29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2년인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만료 후 해당 프로스포츠구단 또는 타 프로스프츠구단과 계약기간이 2년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계약 및 새로운 계약에 대해 모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161, 2020.12.23 기각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축 이후 양도주택의 양도일까지 장기간 임대하고 있었고, 주택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3222, 2020.12.23 국승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은 이 사건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2015년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이고,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님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9015, 2020.12.16 국패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지위를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됨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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