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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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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2020누4810, 2021.06.18 국승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시점의 법률을 적용 받는 것이 정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182, 2021.06.11 기각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양도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57, 2021.06.11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으로 신설되었는바, 오랜 기간 동안 상가로 보유하던 건물을 재개발사업 등에 제공하여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장기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803, 2021.06.09 기각 기타지역 3억원 이하 주택을 주택 수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수 계산과 관련된 규정일 뿐이고, 같은 항 제8호에서 규정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제외 요건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서 1주택 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항 본문...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6309, 2021.06.09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토지 단기 양도의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483, 2021.06.08 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상속주택 취득 이전 사실상 상속주택에서 직계존속 세대와 합가하여 동거봉양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19, 2021.06.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제2호 각목 외 부분의 본문에 따른 사업자등록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1440, 2021.05.27 기각 ① 쟁점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주택의 양도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59232, 2021.05.26 국패 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원 탈퇴의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기 즉 입주권이 재건축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조합원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 봄이 상당하다.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1278, 2021.05.12 기각 법문에서 계약금 수수사실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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